2026년 현재, 저희 로펌으로 가장 많이 걸려 오는 레몬법 문의 중 하나가 바로 2022년~2023년식 차량 오너분들의 전화입니다. 출고 후 3~4년이 지나 제조사의 베이직 워런티(Basic Warranty)가 갓 만료되었는데, 귀신같이 그때부터 엔진이나 전자 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억울한 사연들입니다.

워런티가 끝났다면 레몬법 보상은 물 건너간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차량을 구입하고 워런티 기간이 살아있던 기간 내에 발생한 수리 기록(Repair Order)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티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잔고장 없이 타다가 워런티가 끝난 직후에 처음 터진 결함이라면, 안타깝게도 레몬법의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일 교환이나 정기 점검 기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런티 기간 내에 딜러십에서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타이어 로테이션을 받은 서비스 메인터넌스 기록은 레몬법에서 말하는 수리 기록이 아닙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멈췄거나, 내비게이션 스크린이 먹통이 되었거나,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등 시스템의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해 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공식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글러브 박스 안의 수리 기록표를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22~23년식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과거 워런티 기간 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잦은 오류나 고장으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당시에는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부품 하나만 갈면 됩니다"라는 말에 무심코 넘겼을 그 수리 기록들이, 지금 워런티가 끝난 후 터져버린 치명적인 고장과 연결되어 고객님의 차를 환불(Buyback) 또는 보상을 받게 해 줄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워런티가 끝났다고 지레 포기하고 막대한 자비로 수리를 진행하시기 전에, 과거의 수리 기록들을 찾아보십시오. 기록을 확보하셨다면 지체 없이 구글 평점 5점 만점의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워런티 만료 전 자동차 관리 가이드를 통해, 사소한 결함이라도 보증 기간 내에 반드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공식 수리 문서(Repair Order)를 남겨두라고 강력히 조언합니다. 이 기록들은 향후 보증이 끝난 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수리비 폭탄을 막고, 제조사로부터 차량 환불(Buyback)을 이끌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https://www.consumerreports.org/cars/car-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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