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차가 계속 고장을 일으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레몬법은 들어봤는데 막상 레몬법 소송을 하자고 하면 주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차가 문제인 것은 알지만, 혹시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다가 내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걱정에 대한 두 가지 오해에 대해 명확한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Q1. 소송하면 신용점수가 깎이거나, 직장·신분 문제에 악영향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전혀 무관하며,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없습니다. 레몬법 클레임은 소비자가 빚을 지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받는 조사가 아닙니다. 불량품(결함 차량)을 판매한 거대 제조사(Manufacturer)를 상대로, 정당한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민사 절차일 뿐입니다. 신용점수(Credit Score)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융자금을 못 갚은 것이 아니므로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 및 신원조회(Background Check)와도 무관합니다. 범죄 기록이 아니므로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민국의 신분(비자/영주권/시민권)과 절차 문제와 완벽하게 무관합니다. 다음 같은 브랜드의 차를 구매할 때도 딜러십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일도 없으며, 다음 차를 사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오해와 염려 때문에 오히려 결함 있는 차를 억지로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홧김에 트레이드인(Trade-in)을 해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Q2. 변호사 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소송이라는 단어 때문에 수천, 수만 불의 변호사 수임료를 먼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승소 시 제조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을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의뢰인의 주머니와 받을 보상금에서 나가는 돈은 단 1달러도 없습니다. 만약 케이스가 안되더라도 의뢰인에게 변호사비를 물어내지 않습니다.

결함 차량으로 인한 스트레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기록이 남을까 봐, 돈이 들까 봐 망설이시는 동안 제조사만 웃고 있습니다. 아무런 재정적 부담 없이, 신용이나 신분 걱정 없이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안전하고 완벽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California Lemon Law Guides California Attorney General: Lemon Law Guide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lemon
California DMV: Lemon Law Buyback Vehicles https://www.dmv.ca.gov/portal/vehicle-registration/new-registration/special-vehicles-and-custom-plates/lemon-law-buyback-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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