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틀 사이, 망명(Asylum) 신청을 해두신 분들 사이에서 USCIS 온라인 케이스 상태 문구가 일제히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단계로 면접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구였는데, 지금은 Adjudication, 즉 심사 중이라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이민법 전문 매체 Slatton Hass Law가 10월 10일 이 현상을 짚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웹사이트 문구가 뒤늦게 법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올해 7월 28일 발효된 국토안보부 임시 최종 규칙에 따라, 망명 심사관은 이제 서면 신청서만 보고 신청자를 인터뷰하지 않은 채 이민법원으로 사건을 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 있던 신청자의 인터뷰 권리 관련 문구도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상태 문구가 약속하던 면접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고, 웹사이트가 그걸 열 주 늦게 반영한 셈입니다.

상태 변경 자체는 웹사이트 문구 업데이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실제 변화는 가볍지 않습니다. 인터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면 신청서와 첨부 증거만으로 사건이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제출하는 서류의 완성도가 곧 사건의 운명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신청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증거가 충분히 보강되어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십시오. 둘째, 매년 내야 하는 계류 중 망명 신청 수수료(10월 16일부터 105달러로 인상)의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한을 놓치면 케이스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셋째, 상태 문구만 보고 안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실제 서류(통지서, RFE, 법원 서류)를 기준으로 움직이십시오.

이메일: jtc.pgroup.inc@gmail.com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