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통사고 상해 및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내가 안 그랬다.”
“상대방이 먼저 들어왔다.”
“나는 신호를 지켰다.”

과거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목격자가 없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면 사고 책임을 가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최신 전기차(EV)와 신형 차량에는 전방뿐 아니라 차량 주변 여러 방향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사고는 물론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 벌어진 상황까지 영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못 봤어도 차는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1. 예전에는 통했던 못 봤다, 안 했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거나 문을 찍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사고를 내고도 상대방이 먼저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차로 사고에서는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목격자나 별도의 CCTV가 없다면 양측의 진술을 놓고 과실을 다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고 상대방 차량뿐 아니라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전혀 관계없는 차량의 카메라에 사고 장면이 찍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Tesla의 Sentry Mode처럼 주차 중 차량 주변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기능도 보편적으로 알려지면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과거처럼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도로 위의 목격자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일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2. 사고 후 말을 바꾸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상대방 차량에 Dashcam이나 여러 방향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을 수 있고, 주변 차량이나 건물의 CCTV에 사고가 기록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상대방이 먼저 들어왔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확보된 영상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찍혀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과실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사고를 조사할 때 운전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충돌한다면 그 사람의 진술 자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 직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가벼운 사고라고 그냥 떠나지 마십시오
특히 주차장에서 발생한 작은 접촉사고는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도 모르겠지.” 하지만 요즘 차량 환경에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접촉한 차량 자체에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옆 차량이 촬영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주차장이나 상점의 CCTV에 차량과 번호판이 기록됐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미한 사고라고 임의로 판단하여 현장을 떠나기보다는 캘리포니아 법에서 요구하는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작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반대로 피해자라면 주변의 카메라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피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현장에서 언쟁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내 차량의 Dashcam이나 내장 카메라 영상을 즉시 저장하고, 주변에 Tesla나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가나 주차장이라면 CCTV가 있는지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이거나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과 차량 위치, 파손 부위, 차선과 신호등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십시오. 상대방의 말과 싸우는 것보다 객관적인 증거 하나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이제 도로에서는 아무도 못 봤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고 당사자 두 사람의 말에 의존했던 상황도 이제는 차량 카메라, Dashcam, Sentry Mode, CCTV 등 여러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라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정직하게 대응하십시오. 예전에는 통했을지 모르는 거짓말이 지금은 카메라 한 대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면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강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최미수 변호사는 과거 대형 보험사를 대리했던 Insurance Defense Attorney 출신으로, 보험사가 사고 영상과 운전자 진술, 경찰 기록 및 의료기록을 어떻게 검토하고 과실과 보상 문제를 판단하는지 경험해 왔습니다. 사고 영상이 있거나 상대방이 사고 경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한 뒤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선불 변호사 비용 없이 상담 및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찍힌 사고 순간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책임과 보상 가능성은 사고 경위, 과실, 부상 정도, 영상 및 기타 증거, 보험 조건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3294: 가해자의 억압, 사기 또는 악의(Oppression, Fraud, or Malice)적 행위 입증 시 피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Consumer Reports: 억울한 보험 과실 분쟁을 막고 거짓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차량용 카메라(대시캠) 영상 확보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https://www.consumerreports.org/cars/car-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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