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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망명 제한 포고령 사건 심리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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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11월 13일, 국경에서의 망명 접근을 제한해 온 대통령 포고령의 적법성을 직접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이름은 Mullin v. Refugee and Immigrant Center for Education and Legal Services, 사건 번호는 26-239입니다.

 

쟁점이 된 것은 2025년 1월 29일 공표된 포고령 10888호와 이를 집행한 국토안보부 지침입니다. 이 조치들은 특정 입국을 중단시키고, 망명을 포함해 미국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는 법 조항에 대한 접근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2025년 7월 지방법원이 이 조치들이 상당 부분 위법하다고 보고 집단소송 차원의 금지명령을 내렸고, 2026년 4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쟁점 중 첫 두 쟁점에 한해 심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두변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오늘 당장 한인 가정의 일반적인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절차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망명처럼 국경 정책과 직접 닿아 있는 사건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떤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지가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분은 인터넷 요약만 보고 일정을 정하지 마시고, 본인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과 단계에서 지금 어떤 명령이 효력을 갖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심리를 맡았다는 것은 결론이 났다는 뜻이 아니라, 결론을 대법원이 내리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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