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넘게 탄 벤츠 EQS와 테슬라 모델Y, 어떻게 전액 환불에 보상금까지 받았을까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2024년형 벤츠 EQS와 테슬라 모델 Y를 운행하시던 두 고객님의 전액 환불(Buyback)' 및 징벌적 손해배상(Civil Penalty) 승소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두 차량 모두 구입 후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마일리지도 상당했지만, 제조사로부터 그동안 내신 모든 월 페이먼트와 세금, 등록비 전액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의 일등 공신은 바로 차 구입 초기 단계의 수리 기록이었습니다.

1. 초기에 남긴 작은 기록 한 장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두 케이스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차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먹통이나 충전 포트 연결 불량으로 딜러십을 방문했던 초기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끝난 것 같았지만, 이 기록이 바로 인수 당시부터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했다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오래 탔어도 초기 결함과의 연결 고리를 찾는것이 기술입니다. 제조사는 이미 2년 넘게 잘 타지 않았느냐며 환불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초기 수리 기록을 바탕으로, 이 문제가 일시적인 오류가 아니라 차량 고유의 근본적 결함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 반 동안 낸 모든 페이먼트는 물론, 제조사의 과실을 물어 시빌 패널티(Civil Penalty) 보상까지 추가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소유한 차량 문제에 민감해 하시고 수리 기록(Repair Order)을 만드세요.
많은 분이 바쁜데 나중에 가지 뭐, 조금 기다리면 업데이트해주겠지 하며 넘기십니다. 하지만 레몬법의 핵심은 기록입니다. 작은 소프트웨어 오류라도 반드시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세요. 수리 내역서에 본인이 겪은 증상이 기재되는 것이 강력한 수리기록이 됩니다.  문제없음(Could not duplicate)이라고 적힌다면, 깐깐하게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남기세요. 무심코 넘긴 초기 수리 기록 한 장이, 나중에 수만 달러의 환불 금액을 결정짓는 황금 티켓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제조사가 숨기고 싶어 하는 초기 결함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벤츠, 테슬라와 같은 거대 제조사들을 상대로 의뢰인이 낸 모든 비용을 되찾아드리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수리 기록(Repair Order)을 가지고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받으세요. 캘리포니아 전역의 EV 오너분들을 위해 최미수 변호사가 가장 든든한 법적 대리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0이며, 신용기록 및 이민기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emon Law Guide): dca.ca.gov/LemonLaw
NHTSA Vehicle Safety & Defects: nhtsa.gov/re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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