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월 17일, 미 노동부가 취업 영주권의 첫 단계인 PERM 노동인증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Ana Gabriela Urizar 변호사의 11월 17일 분석과 U.S. Stay Path Policy Radar에 따르면, 제안 규칙 이름은 Modernizing the Labor Market Test and Improving Protections for U.S. Workers in the PERM Immigrant Visa Program 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주의 구인 모집 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으로 길어지는 방향입니다. 회사가 평소 비슷한 자리에서 더 오래 광고한다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관련 해고가 있었던 경우 일정 기간 PERM 접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프리뷰에서는 2년간 제한이 거론됐습니다.
왜 지금 알아야 할까요. PERM은 대부분 EB-2와 EB-3 취업 영주권의 출발점이고, PERM이 끝나야 I-140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길어지면 회사와 시작 시점을 늦게 잡을수록 전체 일정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OPT나 STEM OPT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 H-1B 6년 만료가 가까워진 분에게 이 차이는 체류 계획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제안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바뀐 규칙은 없고, 의견 수렴은 2027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패닉이 아니라 일정 점검입니다. 고용주와 영주권 대화를 미루고 계셨다면, 이번 제안이 최종 규칙이 되기 전에 현재 규칙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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