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가 H-1B와 PERM에 적용되는 적정임금 수준을 올리는 규칙을 최종안 형태로 백악관 규제심사기구 OIRA에 보냈고, 11월 6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칙 번호는 RIN 1205-AC30이며,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오늘 당장 효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지난 3월 제안안 기준으로 보면, 네 단계 임금 수준의 기준이 대략 17, 34, 50, 67 백분위수에서 34, 52, 70, 88 백분위수로 올라갑니다. 대상은 H-1B, H-1B1, E-3 취업 비자와 PERM 노동인증입니다. 최종안의 숫자는 공표 전까지 제안안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안안 수치를 확정된 급여로 알고 계약을 바꾸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정 감각도 중요합니다. OIRA 심사가 끝나고 연방관보에 공표된 뒤에도, 주요 규칙은 통상 6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공포가 아니라 순서 정리입니다. 곧 LCA를 접수할 회사는 현재 임금 수준이 적용되는 접수 시점을 확인하고, PERM을 준비 중이라면 적정임금 판정 요청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주에 60일 유예기간 폐지안과 연장 심사 존중 규정 폐지안의 의견 제출도 마감됐지만, 이 역시 아직 제안 단계라는 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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