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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유예 폐지안, 업계가 추산한 연간 비용 2억6,3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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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가족과 이민 변호사 업계에 파장이 큰 제안이 나왔습니다. 딘필립스 의원이 발의한 시민권·이민 서비스 공정성 법안 H.R. 6565, 일명 CCIA가 자동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가 비용을 추산하고 나섰습니다.

 

CCIA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2027 회계연도 중반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제도 유지 비용이 한 해 약 2억6,300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으며, 지원 구조 개편으로 합법 이민 신청 수수료가 지금보다 8%에서 최대 64%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 규모의 신청 물량을 처리하는 기관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신청인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체류 신분 변경이나 취업 허가를 기다리는 분들은 일정을 짤 때 이 변수를 함께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빡빡한 신청일수록 제도 변화의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접수 수수료 동향도 함께 지켜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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