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 없이 미국에 온 아동의 망명 인터뷰를 서둘러 진행하려던 정책이 법원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Reuters가 10월 30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연방지방법원의 Brendan Hurson 판사는 이날 이민국(USCIS)이 아동 망명 인터뷰의 사전 통지 기간을 대폭 줄이고 일정 변경을 제한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11월 13일까지 효력이 있고, 그 안에 더 긴 기간의 차단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무엇이 바뀌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인터뷰 전 최소 21일의 통지 기간이 있었는데, 새 정책에서는 그 기간이 사라져 24시간도 안 되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생겼다고 소송을 낸 법률지원 단체들은 주장했습니다. 일정 변경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짧은 통지가 아동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도록 한 2008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일정 변경 기준을 바꾼 절차도 행정절차법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소송 이름은 The Door v. Edlow이며, 국토안보부는 Reuters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망명을 승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터뷰를 준비할 시간과 절차를 예전 기준으로 되돌려 놓은 결정입니다. 그래도 가족 단위 신청인에게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첫째, 자녀가 포함된 망명이나 인도적 신청은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통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그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터뷰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미루지 말고 사유와 증빙을 갖춰 빨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명령의 기한이 11월 13일인 만큼, 그 이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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